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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러시아, 벌써 8번째 KADIZ 진입…울릉도 영공 20㎞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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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상공 인근까지 비행…공군 전술조치 대응

FS연습 진행되던 11~20일 동안 8차례 무단 진입

국방부, 러시아 국방무관 초치 항의·재발방지 촉구

한미일, 美 항모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첫 해상훈련

러시아 군용기가 20일 수차례에 걸쳐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2022년 5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KADIZ를 진입했을 당시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중국 H-6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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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미일이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과 맞물려 올해 첫 해상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가 또다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에 걸쳐 K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차례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여러 대의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KADIZ로 순차적으로 진입했다 이탈한 바 있다.

특히 이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출력과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군용기의 경우 20㎞는 1~2분 내 이동 가능한 거리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상공 인접까지 다가왔고, 한국 공군 전투기가 전술조치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이날 오후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 리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며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외국의 군용기를 조기 식별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구역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개념이 다르다.

러시아나 중국의 KADIZ 진입을 두고 ‘침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배경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고 있다.

한국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처음 KADIZ를 설정했으며 1969년 일본이 JADIZ를 설정할 때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 포함한데 이어 지난 2013년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데 대응해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확대한 바 있다.

러시아의 잇단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을 둘러싸고 한미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FS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다졌다.

특히 이번 연습 기간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작년 48건에서 51건으로 확대 실시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올해 첫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이 참가했다.

국방부는 한미일 해상훈련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작년 12월 3국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해상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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