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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달려간 민주당 재선 의원들 "尹 탄핵심판 지연은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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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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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이 21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46명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위기의 순간, 헌재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며, 국정 운영의 마비는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며, 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는 데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재선의원들은 "헌재는 그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까지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다. 왜 이번에는 그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탄핵보다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하려 하는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김건희의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충격적 발언은 폭력적 언행과 법치 유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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