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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군 크레딧 1년밖에 인정 못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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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2025.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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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을 향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며 "지난해 12월3일 새벽 신속하게 목숨걸고 불법적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것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큰 개혁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하는 청년들에 대해 연금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 못하게 된 것이 아쉽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며 "이것 때문에 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 부탁한다"고 했다.

전날 여야는 연금개혁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18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여당 측에서 다른 부사관들과의 형평성, 정부 재정 투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관련 크레딧이란 출산, 군복무 등에 한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표는 "정치의 목적은 온갖 걸로 싸워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군사계엄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될 게 민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추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속세 개편안도 합의된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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