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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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금융 전문기관의 운용을 통해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연기금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오는 6월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가입자 대다수가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 없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기 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넣어두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반면 호주, 미국 등 퇴직연금 선진국은 기금형 방식이 보편적이다.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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