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정광현 시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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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순천에서도 대학가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시의원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해자 구제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정광현 시의원이 전세사기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2년 말, 인천에서 발생한 ‘빌라왕’ 사건이었다. 당시 피해자의 68%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에 주목한 그는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했다. 순천에서도 같은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그는 2023년 2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해 1월, 순천 조례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정 의원은 피해자들과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같은 해 3월, 그는 순천시의회 25명 전원 공동발의로 ‘순천시 주택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피해는 멈추지 않았다. 2025년 1월, 순천 석현동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즉각 대응하며 피해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순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청년층에게 집중됐다. 2024년 피해액은 약 100억 원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이미 5억 원이 넘는 피해가 확인됐고,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가 원룸촌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졸업생들이었다.

전남 동부권 전세 사기 비상대책위가 전남 동부청사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 전세 사기 비상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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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가 이러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그는 “부동산 용어와 계약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은 계약 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보증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치적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느낀 적도 있었다.

정 의원은 “청년 시의원으로서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 조례동은 내 지역구도 아니지만, 청년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을 단순한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있어서 속상한 적도 있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피해 구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초, 대학가 원룸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직접 정 의원을 찾아왔다. 당시 피해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고, 설 연휴를 앞두고 단수 문제까지 발생할 상황이었다.

그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연휴 직후 단 4일 만에 시의회와 관련 부서를 협조시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고, 단수 유예 조치를 당국에 요청해 즉시 해결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를 단순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고 삶이 무너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예산 투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국회는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마비되어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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