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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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부처의 폐지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을 주(州)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장학금(Pell Grant),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없애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다. 교육부는 지난 1979년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기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떨어져나와 신설됐다. 공화당은 1980년대부터 교육부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카터 전 대통령의 후임인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장관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위해 다른 일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교육부 업무 기능 대폭 축소 작업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교육부 직원 수의 절반을 축소했고, 정부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보조금 대부분을 취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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