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출처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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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5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금 야 5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대한민국 존재 자체의 부정과 능멸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대놓고 헌재를 능멸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4가지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내란과 관련해 공범 혐의가 있다”며 “지시 문건을 받았고, 이를 기재부 차관에서 넘겨 이행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라며 “마 재판관을 임명 않는 것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기 전과 헌재의 판결이 있은 후로 나눠 둘 다 자기 의무가 발생했지만 헌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 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고 역설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같은 논리로 탄핵 사유”라며 “마용주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냈다. 직무 정지 전 윤이 임명할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 요청서를 보냈는데도 아직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상설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가 네 번째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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