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21일 오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사건 중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에게 증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변론 과정에서 '의료인 처단' 문구가 담긴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협의회는 작년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겐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외에 전공의 등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앞서 줄줄이 기각·각하됐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