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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글로벌 공급망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정부 지원금 등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직접환급제·생산세액공제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이차전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업들이 무사히 안정적으로 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의 말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상휘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이 공동 주최하고, 포항시가 주관해 개최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논의되는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은 단순한 지원법이 아니"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주 52시간이라는 족쇄에 걸려 연구개발(R&D)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머지않은 미래에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과 소비 시장을 장악한 미국에 의해 우리 경쟁력이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5년 새 배터리 시장점유율 석권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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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광주 SNE 리서치 대표는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황을 짚었다.
이어 "앞으로 2~3년 동안은 캐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캐즘이 계속되는 동안 이차전지 산업을 잘 살려놓아야 향후 5년, 10년 뒤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가 경쟁력이 '열쇠'…안전 등 기술 개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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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PD는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동향과 국내대응방안'을 주제로 세계 시장 추세와 이에 따른 영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해 짚었다.
이어 연도별 테슬라의 ESS 설치 용량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ESS 배터리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덧붙였다.
그는 "캐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연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같아져야 한다"면서 "전기차 가격 중 40%는 배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결국 배터리를 싸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특히 이차전지 4대 소재 원가 비중을 보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60%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소재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세특례·보조금 등 파격적 지원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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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이 '배터리 소재기업 현황 및 정책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는 다 리튬 이온 전지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과 4대 소재"라면서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4재 소재가 배터리 성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전지 회사들은 비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북미 시장 점유율은 높으나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에 이미 역전당했다"고 진단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자료에 따르면 중국 외(外) 시장 점유율은 한국(43.6%), 중국(43.4%), 일본(13.0%) 순으로 나타났다. 북미에서는 한국(48%), 일본(30%), 중국(14%) 였지만, 유럽에서는 중국(51%), 한국(46%), 일본(3%) 순으로 나타났다.
박 수석은 "한국의 이차 전지 산업은 R&D·제조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데, 특히 원료·소재 공급망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며 "전구체, 리튬, 흑연·음극재 등 3가지 소재의 경우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짚었다.
이어 "다른 광물들과 달리 흑연은 중국이 생산량 자체가 1위"라며 "이는 중국 내 흑연 채굴 시 안전·환경 기준이 낮아 채굴이 용이해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인건비·전기요금 등 가공비까지 낮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막대한 보조금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어 기업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차이 극복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응 방안에 대해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2차전지·소재 기업의 동반 육성을 돕고 있다"며 "미국은 미·중 간 공급망 갈등의 최대 위협 요인인 흑연·음극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민관 협력으로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1조엔을 투자하고 정부는 3500억엔을 보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제 투자액에 대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을 비롯해 공급망 취약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전력비 특례 또는 생산 보조금 지원 이차전지 산업 단지 내(內)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캐즘, 극복하면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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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좌장을 맡은 김광주 대표는 캐즘의 원인으로 은행의 높은 이자율 글로벌 경기 침체 느린 전기차 성장 등을 꼽으며 글로벌 경기와 배터리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먼저 박규영 포스텍 배터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소위 말하는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인재가 없을까 봐 우려된다"면서 "이차 전지 특별법에 R&D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되겠지만 연구 기관들이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박재정 산업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면서 "ESS 시장이 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전력사, 건설사까지 컨소시엄을 통해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입법과 관련해서 특별 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계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초기 성장 단계고, 캐즘 시기에 잘 준비할 경우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본격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국회 이차전지포럼'은 조만간 배터리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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