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은 현 정부 들어 30번째가 됐다.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 후보자는 좌파 정당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낼 정도로 정치적 편향이 강하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게 거의 확실하다. 이런 그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은 지금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번도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그가 윤 대통령 선고에 참여한다면 헌법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최 대행도 그의 임명을 미룬 것이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24일)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한 대행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다면 최 대행은 어차피 대행에서 물러날 사람이다. 그런데도 굳이 탄핵을 발의한 건, 국정 혼란만 부를 일이다. 특히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다. 그가 탄핵으로 부총리 직무가 정지되면,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비상계엄 공범이라는 점도 탄핵 사유로 드는데, 어이가 없다. 그는 윤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계엄을 반대했다.

민주당의 최 대행 압박은 이제 치졸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날 민주당은 최 대행이 2015년 최순실 씨가 추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위협까지 했는데도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니, 10년 전 일까지 꺼낸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 대선을 치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략이 국가 안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민주당의 자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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