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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트럼프 …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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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부처를 폐지할 때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을 주(州)로 돌려보내길 원한다"면서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장학금(Pell Grant)이나 장애 학생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부 주요 기능은 없애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교육부는 1979년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기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떨어져나와 신설됐다. 공화당은 1980년대부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카터 전 대통령의 후임인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교육부 해체를 시도했지만 의회 지지를 받지 못해 실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정부 정보 접근권을 승인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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