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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역성장 탈피 급한 獨, 공휴일 축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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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독일에서 경제성장을 추동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경제연구소(IW)는 공휴일을 하루 없애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에 해당하는 86억유로(약 13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IW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하루 더 근무할 때 GDP는 최소 50억유로에서 최대 86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휴일을 감축하는 효과는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날씨 문제로 애초에 기계 작동을 중단한 사례가 많아 공휴일을 축소하는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장인 모니카 슈니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일에서 공휴일을 하나 없애면 GDP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슈니처 위원장은 특히 덴마크가 공휴일을 하루 줄여 정부 수입을 4억유로(약 6400억원) 늘렸다며 이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덴마크는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부터 부활절 이후 네 번째 금요일인 '대기도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크리스토프 슈뢰더 IW 선임연구원은 "인구문제로 향후 노동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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