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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美, '민감국가'서 한국 제외할 듯…"조속한 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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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민감국가'에 포함시켜 파문이 일었는데, 다행히 장관급 협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언제 빼느냐가 정해지지 않아 일말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3주 만에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 산업부 장관 (어제)
"우리가 최대한 미국의 우려사항을 다룰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위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산업부는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현안인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급선무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민감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제 기한은 못박지 않아, 미국이 발효시점으로 잡은 다음달 15일 이전에 목록에서 빠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면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의 연구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시설에 출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민감국가로 지정 되게 되면 반도체, AI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45일 전에 사전 허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큰 타격이 되는데…."

미국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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