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 내려야"
"野, 韓 사법부 시계 이재명에 맞추라며 협잡"
"연금 개혁, 불만족스럽지만 미래세대에 도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3.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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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소임을 다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야당은 망국적인 경제부총리 탄핵을 포기하고, 산불 국가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아니면 200석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거대야당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권한대행, 직무대행들을 제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관 본인들의 임명에 관한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거대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26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역사의 법정'을 운운하며 또다시 사법부를 거부하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당사'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헌재 결정이 자기 뜻과 달리 나올 경우,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에서 천막당사 설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장외로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 천막당사 설치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 아니겠나"며 "계속 우리는 정치적 비판을 가할 것이고 국민께서도 저희들 의견에 동조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구조개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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