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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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이창환 한은진 기자 = 국민연금 개정안이 18년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여야 '3040' 의원 8명은 23일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 보장,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대해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원 확대 및 3040 의원 참여 보장 ▲국민연금에 즉각 재정 투입(연금소득소득세 징수액 총액 자동투입 등) 등을 제안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 '거부권 행사 건의'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정 투입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미 통과된 지금 상황에서는 청년 의원들로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그분들께 전권을 줘서 대안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한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면서 "이번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곧바로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을 조건부 합의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올해 내에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했다.

반대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연금개혁안은 결국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여야 지도부의 땜질식 야합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총의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연금개악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는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당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전부 완성해야 하는데 힘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모수개혁만 합의했다"며 "앞으로 연금특위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서 구조개혁에 반영되도록 지도부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구조개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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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3040 의원들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혜를 충분히 모으고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노후 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의 건전한 운영과 수익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 재정투입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연금특위가 시작되기 전에 방향이나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도 "청년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금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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