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23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 겹치는 내란 관련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헌재의 결론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재의 판단을 받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국회 측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이번 선고의 최대 관심은 헌재가 한 총리의 내란 행위 공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배에 대한 쟁점 일부를 윤 대통령과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담길 내용이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방조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헌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선을 그을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탄핵 소추 사유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헌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192표로 가결된 것을 놓고 불거진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한 매듭도 풀어야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과반수가 아닌 200명 가결이 필요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헌재가 정족수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종료 뒤 소추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28일 금요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로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화요일과 수요일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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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