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날로서 88일째다. 한 총리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외교, 정책, 안보 등 현안을 챙기고 국정안정화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기각’ 성적표를 받게되면서 탄핵 역풍을 마주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돌아오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다시 적용받는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대상자인 건 불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복귀로 민주당 주도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는 ‘9전 9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의 기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줄탄핵에 따른 책임론이 거세게 분출될 전망이다.

앞서 여권과 대통령실 등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를 점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총리실도 그동안 통상적인 업무를 하며 조용히 한 총리의 직무 정지 기간 진행된 주요 국정업무를 점검해 왔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공백없이 업무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제 한 총리 복귀가 결정된 만큼 모든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해 국정운영 보조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도 내심 환영의 분위기다. 한 총리의 복귀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복귀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안보 상황 점검에 나서고, 산불피해 지원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전국적인 산불에도 대통령·국무총리 직무정지, 행정안정부 장관 공석 등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았던 터다. 최상목 대행이 경제 사령탑 역할로 복귀할 경우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실종된 대미 외교 리더십 복원에도 조속히 나설 전망이다. 내달 2일 상호관세가 예고됐지만,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민감국가’ 논란 등에 이어 트럼프 정부의 우리나라 언급이 빈번해진 만큼 외교 협상력이 절실한 때다.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 상법개정안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은 오는 4월 5일까지로 한 총리는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연금개혁안, 의대 증원 및 의료 개혁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30·40대 여야 의원들이 ‘청년독박’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의료개혁의 핵심 문제인 의대생 복귀 시한도 이달 31일로 초읽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