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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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K-복지의 새로운 미래라로 정의했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에서 디딤돌소득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디딤돌소득은 엄격한 조건과 높은 문턱으로 진입조차 어려웠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변화하는 정책환경 대응이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3년여 간의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를 지난 1년여간 진행했다.

오 시장은 “빈곤해져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모델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소득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견고한 대안적 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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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대상을 현행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빈곤층에 비해 소득수준은 약간 높지만 빈곤 위험과 불안도가 높은 대상까지 확대하면 디딤돌소득의 본래 취지인 빈곤해지기 전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이에 약 13조원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 모델은 빈곤위험층 즉 국가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 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다양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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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연구는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을 개발하고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연구를 비롯해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개발 등 올해도 심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K-복지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新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