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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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디지털자산(코인) 거래소 이해상충 이슈를 수면위로 끌어 주목된다. 코인 제도화를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의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해외 코인 거래소의 무분별한 운영 정책을 건들지 못하면서 토종 자산만 빠져나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 측 "코인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안 만들자"...거래소 역할 축소 한목소리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포럼을 개최, 거래소 이해상충 이슈를 정면으로 다뤘다. 특히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14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해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거래소 중심이면서 개인 투자에 한정된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며 "정무위원 14명이 공동주최하는 만큼 관련 법안을 속도있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 또한 개회사에서 "사실상 코인 거래소가 2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데다 상폐권한과 거래소의 이익이 이해상충돼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인 거래소는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이해상충으로 비롯한 피해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대응하고, 코인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업 분류가 필요하다"며면서 "거래플랫폼 운영업과 매매·중개업, 일임·평가·자문업 등 코인 거래소와 직접 관련되거나 구분 혹은 투자자와 관련된 업으로 나누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산 보관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코인 이용자 보호법은 금전과 달리 코인을 별도의 관리기관에 보관하도록 명하고 있지 않다"며 "코인 거래소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및 파산과 해킹이 이뤄지면 자산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고객자산 분리 및 내부 통제와 공시 의무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이해상충은 코인 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권에서도 발생한다"며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공시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을 대표하는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이해상충과 보관업 관련 쟁점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효율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바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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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런치패드는?...코인 투자업계 "토종 업계 규제안, 코인 주도권만 넘길 것"

업계에선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무리한 시장 획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인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법으로 해외 사업자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종 사업자만 옥죄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결국 토종 자본이 해외로 이탈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경없이 거래되는 코인 시장의 특성상, 무리한 투자자 보호정책을 잇따라 꺼낼 경우 오히려 해외 사업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증권 형태에 대한 기준도 낮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더욱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가려한다"며 비판했다.

실제 코인 통계포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중국계 자본으로 출발한 바이낸스의 경우 거래량은 최근 24시간 무려 60조원 규모로, 여기엔 국내 자금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북한 추정 해커에게 조단위 코인을 유출한 바이비트 또한 일거래량이 10조원을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유니스왑-DYDX, 솔라나 디파이 등 국적 꼬리표가 떼어진 탈중앙거래소까지 포함하면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정부의 관리 밖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모두 규제당국의 현장 조사 내지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대입이 쉽지 않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버 확인은 커녕, 실체적인 투자자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

예컨대 정치권에서 제기한 코인 상장, 폐지 기준 역시 글로벌 코인거래소 대부분 자체 기준으로 운영 중이며 역량 있는 코인을 유치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일례로 바이낸스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 상장 코인을 결정하는 방식의 운영안으로 2017년 이후 8년째 거래량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 반대로 당국이 협회에 상장 관련 권한을 이관, 꼼꼼하게 상장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글로벌 코인시장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 등 해외로 빠져나간 코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당국은 무의미한 시장 획정 이슈,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으로 토종 업계를 옥죌 것이 아니라 국가 밖, 무법천지에서 운영되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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