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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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당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주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통과 등 복지위 이슈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은 른 기금과 관계를 재설정해서 (연금)재정을 풍부하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자동조정장치는 주는 돈을 덜 줘서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으로 18년 만에 일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구조개혁을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청년 국회의원들은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대에 폭탄을 던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남 전 이들과 만나 갈등 쟁점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3040 의원들이) 특위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며 “청소년 등 젊은 세대들도 참여해서 (연금개혁에) 목소리 내는 공론화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의원들이 언급하는 연금소득세 등 국고부담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있지만, 방식은 열어둔 상황”이라며 “국고를 지금 투입하자는 게 채택될 수도 있다.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 의견이 궤를 달리한다거나 틀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고민해서 할 문제지 세대가 싸울 방식은 아니다. 너무 편가르기,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맞지 않고, 오늘 저한테 온 젊은 의원들 또한 그런 시각을 매우 경계했다”며 청년 의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 시점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양당이 다 합의했기 때문에 신속 출범된다고 본다”면서도 “근데 정치 상황을 무시 못하는게 국회니, 감안이 필요할 것 같다. 헌재 결정이 갑자기 나온다던가 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 의원은 새 정부에서 구조개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구조개혁은 새 정부에서 되지 않겠나”라면서 “(청년 의원들은) 특위에서 과연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논의돼 결론 낼 수 있을까를 걱정하던데 장관 될 분이 기재부에 눌리는 게 아니라, 주도해야 한다”며 “국회에선 젊은 분들이 특위에 나오는 게 좋고, 소란 피우는 분들이 많이 와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주무 부처 장관들은 권한을 부여받고 확실히 할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첫발을 떼는 데는 끈질긴 여야 설득 과정이 수반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술만 마시면 전화해 이재명 대표를 설득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 부담되는 이슈라 지도부에서 반대가 좀 있었는데 같은 해 11월 말에 대표가 하자고 하더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하면서 ‘유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누누이 말하지만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이다. 여야 합의로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구조개혁을 폭넓게 해야한다”며 거듭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