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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이재명 '동시 제거론' 우려…"보이지 않는 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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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보다 尹탄핵 선고 늦어지며 '무죄론' 총력

"검찰, 野대표 피선거권 박탈 올인…재판부 무죄 선고 엄숙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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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2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25일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펴며 사법리스크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전날(24일) 밤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과 길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언급하며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 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26일로 잡혀있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대선을 뛸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며 재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이용우, 박균택, 전현희. 2025.3.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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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소속 의원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실상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야당 대표 탄압에 권력을 이용해 야당 대표 죽이기, 피선거권 박탈을 위해 올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법리 다툼을 봤을 때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하지만 요즘 사태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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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확신"…선고날 친명계 대거 동행할 듯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여론전을 펴고 있다. 2심 결과가 1심과 유사하더라도 대권 가도에 영향이 없을 거란 주장도 했다.

사검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사검독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국민께서 선택한 제1야당 후보를 얄팍한 사법 조작이나 처리 절차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권자의 선택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2심에서 1심과 유사한 피선거권 박탈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다.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해 "당내 역학구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기일에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계 의원은 "우리는 이 대표가 무죄일 거라고 보고 있다"며 "1심과 결과가 같더라도 (이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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