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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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5:2:1(기각:각하:인용)로 첨예하게 갈리자, 결정문 내용 중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 ‘희망회로’를 돌리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옴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각하 의견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번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한 부분에 주목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이 얘기는 (결국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파면 사유가 됐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전제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위기 극복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윤종군 원내대변인)며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서는 이제나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린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