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1 (월)

“오늘도 없었다”…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안한 헌재, 4월 선고?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고일을 발표한 뒤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2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27~28일에는 선고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는 빠르면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에도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최종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