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2심 재판은 야권 유력주자 이재명 대표에겐 물론, 400억대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했던 민주당으로서도 많은 것이 걸려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결국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로선 불확실성이 하나 줄어든 셈인데, 반면 여권으로선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더 코너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번 판결이 정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오늘 재판을 두고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2020년이었죠. 당시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 즉 TV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퉜었습니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최대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받으며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당 대표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1심 판결을 2심이 완전히 뒤집긴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무죄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또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환 문제가 걸려있던 민주당 일각에선 중앙 당사를 매각하고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계속 지내게 되는 거 아니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왔었는데 이 역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앵커]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겠지요. 비명계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던데, 그래도 속내는 복잡하겠죠?

[기자]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기자회견까지 여는 방안을 검토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죄 선고 이후 회의를 열고, 별도의 입장문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이른바 '선수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최근 발언 등에서 초조함이 묻어났던 이 대표의 대권 행보가 다시 잦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 무죄 선고 직후 곧바로 경북 안동의 산불 현장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변수는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일단은 조기 대선의 성사여부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선고 지연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도 나왔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더 강하게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엔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탄핵 인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당내에 확산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생기더라도 시기가 늦춰져 대법원 선고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반대로 여권에선 더욱 더 각하나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사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으려던 여권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아직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대통령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단 공세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히려 보수 지지층이 더 결집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헌재의 결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까지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정국의 가장 큰 변수로 남게 됐네요.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더 심해질 듯한데, 최대한 자제하고 결과를 지켜봤으면 하네요. 황 기자, 그 내용도 잘 취재해주세요.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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