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작년 5월부터 이어온 보험개혁회의를 마무리했다.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한다는 목표 아래 고객, 상품, 채널, 경영, 미래라는 5대 개혁 전략의 74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방대한 작업이었다. 130여 명의 실무자와 전문가가 모여 상품, 판매채널, 민원, 경영, 미래 대비 등 보험산업 전반을 꼼꼼히 살펴 이슈를 발굴한 만큼, 논의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안을 점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개혁회의의 목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이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필요한 보험을 정직하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약속일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은 보험회사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는 크게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건전성 강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신뢰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 촉진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소비자 보호는 보험회사나 설계사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하라는 요구다. 마지막으로 건전성 강화는 보험회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감독 방향은 한마디로 ‘자율성은 강화하되,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시장규율을 통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품 규제, 자산운용 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는 지양하고, 상품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도, 국제회계기준(IFRS17) 재무 공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건전성 공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 각종 공시를 통해 시장의 감시와 평가를 받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졌다.

보험업계 또한 각종 제도의 도입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부통제 기구를 신설하는 등 제도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보험업계의 노력은 이번 보험개혁회의가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핀테크를 활용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했다. 당시에는 보험산업의 ‘자율성’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 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성에 더욱 무게를 둔 개혁이라 생각된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회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여전히 지적되는 단기 실적주의, 과당경쟁, 민원 때문일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이슈와 개선방안이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후 협회와 보험회사 중심으로 운영될 ‘보험개혁 점검반(플랫폼)’을 통해 보험업계가 주도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