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기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사진=안보전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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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발언과 나토(NATO) 등 안보 동맹에 대한 압박과 안보 불안감 조성은 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낳았다.

이처럼 안보 동맹 간 이해 충돌로 인한 안보 불안정성 증가라는 모순적 현실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강하게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자 핵무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을 고려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강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5월 종료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는 1979년 10월 작성된 한·미 간 양해 서한에서 기원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01년 이후 총 4번의 지침 개정이 있었고, 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 등에 대한 제한이 일부 완화되거나 해제됐다.

지침이 유지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한 연구개발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이것이 전면적으로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침이 종료되었을 당시 일부 관련 종사자들은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였어? 미국이 지침 종료에 동의했다고?”라고 반신반의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가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을 활용한 미국의 대중·대북 견제와 압박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더는 통제·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도화된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즉, 안보 환경·여건의 변화, 동맹 간 이해의 일치, 독자적 능력의 비약적 증대와 같은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면서 이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화할 수 있었다.

이는 어떠한 안보적·정치적·기술적 제약이나 제한도 적절한 대내외적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고, 동맹 간 이해관계 조율과 더불어 자체적인 기술 고도화 노력이 꾸준히 뒷받침된다면 동맹 간 안보 협력의 수준과 범위 역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심화·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한·미 간 핵 및 전략 기획 토의 등을 위해 2023년 설립된 ‘핵협의그룹(NCG)’도 3~4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해야 한다’는 등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이슈화 중인 사안을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서두른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일을 의미하는 ‘빌드 업(Build-up)’이라는 용어처럼 북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독자적 능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 보인다. 이것이 곧 우리 국익과 동맹의 이익을 동시에 최대화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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