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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전세 세입자 비율이 줄고 월세와 자가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등 주거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 사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겹친 가운데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공급 대책이나 정책자금 대출 등 핀셋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집단)별 비교 연구’에 따르면 31~35세(이하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전세 거주 비율은 계속 하락했다. 반면 월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자가 거주 비율도 일부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초반 연령대 가구원 중 월세 형태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970~1974년생이 30대 초반이던 때엔 월세 거주 비율이 17.3%였다.

이후 1975~1979년생이 30대 초반이 된 시기엔 이 비율이 19.0%로 상승했다. 1980~1984년생 경우엔 20.8%, 1985~1989년생은 21.3%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자가 거주 비율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30대 초반 자가 거주 비율은 1970~1974년생이 48.1%, 1975~1979년생이 46.6%, 1980~1984년생이 51.1%, 1985~1989년생이 49.0%였다.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최근에 가까울수록 자가 거주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반면 30대 초반 시기 전세 거주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우하향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청년은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년은 월세로 밀려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해석했다.

최근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이를 뒷받침한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전세 거래는 6만2657건으로 전년(7만1566건) 대비 12.4%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는 같은 기간 6만6414건에서 7만4658건으로 12.4% 늘었다. 이에 전세 거래는 3년째 감소세를, 월세 거래는 6년째 증가세를 기록하게 됐다.

업계는 전세 수요가 감소한 원인으로 최근까지 이어진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와 강화된 대출 규제를 꼽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8087명에 달한다. 올해(1월~3월 12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총 2509건에 달한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초기 보증금 부담과 전세사기 우려,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전세의 월세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정부에서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무주택자를 위한 핀셋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전세 대출 규제영향으로 서민층이 월세로 내몰리게 되면 주거 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며 "아파트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 사업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핀셋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한승구 기자 win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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