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고발 사건 수사 중, 보고서 진위 논란을 빚은 경찰이 최근 법원에서 일부 압수처분 취소 결정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9월 하늘궁 압수수색 때 압수물 일부가 영장 목록과 맞지 않다"며, 허 명예대표가 낸 준항고에 대해 지난달 5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재항고에 들어가면서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당 증거물은 아직 환부되지 않은 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태웅]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9월 하늘궁 압수수색 때 압수물 일부가 영장 목록과 맞지 않다"며, 허 명예대표가 낸 준항고에 대해 지난달 5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재항고에 들어가면서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당 증거물은 아직 환부되지 않은 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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