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기지를 발휘해 서로를 구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정치권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할 예비비 삭감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깎았다, 재난 대책 세우기에 문제 없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2025년 본 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불과 같은 재난에 대응할 예비비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떻게 이 4조87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화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까?]

이 대표가 언급한 4조 8700억 원은 예비비 2조4000억 원에 각 부처에 배정된 재난재해 복구비, 일단 쓰고 내년에 정리하는 '국고채무부담' 예산을 모두 더해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도 안 한 엉터리 숫자 놀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비비 중 고교 무상교육 등 사용처가 정해진 돈은 계산에서 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4000억 원에 불과해, 부처 예산 중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산불에 쓸 수 있는 2000억 원까지 더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600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외상'인 '국고채무부담'은 보통 시설 공사 등에 써왔고, 산불 대응에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수 년간 다 쓰지도 못하던 예비비를 대폭 늘려왔기에 깎은 것 자체가 잘못이냐는 겁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다음 해 예산 심의 때 삭감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8일) 산불 피해 지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여당 지도부는 추경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조성혜 / 취재지원 이은세]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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