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당 일각에서 나온 '국무위원 줄탄핵' 주장에 대해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는 국정 전복 기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재의요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겠다는 시나리오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는 국정을 인질 삼아 헌법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한 채, '우리 방식대로 안 되면 마비시키겠다'는 태도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부 권한만으로 행정부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 구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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