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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금)

[단독] '1인 시위' 5급 사무관도 중징계 요청‥권익위 "보복성 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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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를 비판한 5급 사무관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한 걸로 MBC 취재 결과 추가 확인됐습니다.

"공개 1인 시위를 벌여 권익위 신뢰를 해쳤다"는 이유를 들면서, 사실상 '좌천성' 인사발령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앞.

"유철환 권익위원장께 묻는다"며 한 남성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손팻말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군통수권자는 누구냐", "전국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중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남성은 권익위 5급인 문모 사무관.

전날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담화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8일, 대국민담화)]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사무관은 권익위 익명게시판에 실명을 밝힌 채 "여당과 총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위원장님의 결단력 있는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권익위가 석 달이 넘은 지난 13일, 인사혁신처에 문 사무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위를 벌여, 대외적으로 위원회 신뢰를 저해했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권익위는 24일 자로 국제과 전문인력인 문 사무관을 '청렴연수원'으로 발령냈습니다.

문 사무관은 재작년 2월 민간 경력직 채용으로 임용돼, 4년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한데도, 정식 전보가 아닌 지원근무 명목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원장에 대한 그런 일종의 항의다, 이런 이유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명백한 인사 보복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탄압 행위다…"

권익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한삼석 상임위원을 두고도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권익위는 "인사보복은 아니"라면서도 "개별 인사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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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문명배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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