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관측이 무성한데요.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재판관들은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아직 각자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평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점이 4월로 미뤄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정한 뒤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는 추측부터, 5대3 등으로 입장이 갈려 교착상태 이른바 '데드락'에 걸린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재판관들은 아직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과 기각·각하 등의 입장을 각자 정한 뒤 평결을 거쳐 선고기일을 잡게되는데, 아직 평결 시점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부적으로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나는 뭐다라고 말을 안 하고 이제 평결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건데..”
다만 헌재 TF 연구관들에 대한 보고서 수정 지시가 지난주부터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재판관들이 기존의 평의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결단만 남겨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판관들이 월요일 오전부터 5주차 평의를 시작한 가운데, 선고기일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평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관측이 무성한데요.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재판관들은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아직 각자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평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정한 뒤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는 추측부터, 5대3 등으로 입장이 갈려 교착상태 이른바 '데드락'에 걸린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재판관들은 아직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과 기각·각하 등의 입장을 각자 정한 뒤 평결을 거쳐 선고기일을 잡게되는데, 아직 평결 시점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헌재 TF 연구관들에 대한 보고서 수정 지시가 지난주부터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재판관들이 기존의 평의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결단만 남겨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판관들이 월요일 오전부터 5주차 평의를 시작한 가운데, 선고기일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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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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