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조원가량 더 걷혔지만 법인세 등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락 요인이 커진 상황에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1월부터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많은 61조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난 건 소득세(26조8000억원)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해서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18조2000억원)와 양도소득세(3조1000억원)가 각각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1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또 다른 주요 세목인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2월 누계 법인세는 4조2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 진도율은 4.7%를 기록해 전년(5.6%)보다 낮다.

앞서 정부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올해 예상 법인세수를 88조3000억원으로 전년(62조5000억원) 대비 크게 늘려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법인세수도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지금까지 전체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부진하다. 2월 누계 세수 진도율은 15.9%로 전년(17.2%)보다 1.3%포인트 낮다. 세수 자체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올해 세수입(382조4000억원)을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늘려 잡은 탓이다.

향후 세수 전망도 좋지 않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수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내수 부진도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걷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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