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일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비슷한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34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도 9일째지만 한 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쓰면 일곱 번째”라며 “최상목 전 권한대행(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쟁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레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는 복귀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하며 권한대행을 넘어 거부권 대행 노릇을 하려는 것이냐”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 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 이후 모회사인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다.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이 대표는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게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