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 검사 및 조사,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0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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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우연수 기자 =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사·조사를 시행해 온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일인 '2월 28일' 이전에 등급 강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를 집중 규명한다. 또 회계처리위반 개연성을 발견, 이번 주부터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한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함 부원장 산하에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으로 구성된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조사·검사를 진행해왔다.

함 부원장은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신용평가사, 신영증권, MBK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정황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용평가 하방 위험 또는 하향 인지 가능성과 인지 시점이 언제인가, 회생 절차를 언제부터 기획하고 실제로 신청했는가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MBK가 밝힌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검사·조사 과정에서 그것과 다른 일종의 정황 증거,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라고 밝힌 '2월 28일'(신용등급 강등일)에 대해 "적어도 그 날짜 이전에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이 혐의로 확정되면 사기적 부정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 과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감리 전환과 관련해서는 "회계 심사와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됐다"며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가 보기에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MBK의 위탁운용사(GP) 업무, 신평사의 신용평가 업무, 증권사의 기업어음(CP) 전단채 발행 업무 등의 적정성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인데, 최근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제 출연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제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변제 시기, 순위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협력업체·입점 업체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21일에는 매입 채무 유동화 증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고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고, 이는 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 원장은 다만 "홈플러스 협력업체 및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의 채무 지급 현황과 회생 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 검사 및 조사,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0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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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신영증권에 대해서는 "주관사로서 충분한 의무를 다했는가, 전단채를 인수하는 과정이 적정했는가 등 증권사 고유업무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K의 경우 GP로서의 활동이 검사 대상이라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각각 섹터별로 고유한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됐는가는 당연히 검사 대상이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기적 부정 거래'가 성립할 것인가의 여부를 핵심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의 패스트트랙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좀 더 폭넓은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하면 이후 수사가 더 수월하다"며 " 현 단계에서는 진행 중인 것을 충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자를 전후한 자금·지분의 이동, 가업승계 관련한 지분화, 기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이사회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과정을 투자자들에게 세세히 설명하라(는 취지)"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역대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 중점심사 대상이 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정정을 요구받았다.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될 경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투자자 이익 추구가 아닌 순위 경쟁만을 위해 일부 경쟁 상품을 타겟팅한 노이즈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관련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펀드간 이해 상충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ETF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재개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금융위, 거래소간 공조를 통해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새로운 공매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중 모범사례 및 불성실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거래소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 원장은 '직을 걸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왔다.

함 부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입장, 이복현 원장의 입장을 그동안 충분히 말해왔다"며 "거취와 관련해선 제가 답할 수 없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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