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땐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

한남동 관저 떠나 사저로 이동할 듯
연금·비서관 등 법적 예우 사라져
불소추 특권 없어 추가 수사도 가능
최장 10년 尹부부 경호·경비는 유지기각·각하 땐 즉시 직무 복귀

용산 ‘국민 통합’ 대국민담화 준비
NSC 소집·美관세 폭탄 대응 집중
정치권에선 개헌 공론화 가능성
대야 관계 개선 없인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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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재의 심판대에서 생환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대통령실은 초긴장 상태로 침묵을 유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매일 아침 주재하는 티타임 형식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평소처럼 국정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지켜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헌재 선고 관련 전망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참모는 “결과가 나오면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일정이 미리 공유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헌재의 선고일이 공지된 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야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가짜뉴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는 미지수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고 당일 바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파면 이틀 뒤 오후 늦게야 사저로 이동했다.

탄핵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더구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일단 앞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메시지를 내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복귀에 대비해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최후 변론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했다. 또 대통령은 외교를 주로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통상 전쟁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헌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 전례로 봤을 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대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지난 비상계엄 이후 지금껏 전개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 국방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대 야당과 대치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된 그는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하며 4대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임기 내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야당과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지난해 말부터 계엄 및 탄핵 정국이 이어졌다.

이민영·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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