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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민주, 최상목 탄핵안 표결 않고 법사위 회부…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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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앞두고 법사위로 넘겨…사실상 보류

대선 정국에서 '줄탄핵' 이미지 고착화 우려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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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리의 속도를 조절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한 가운데 민심으로부터 '줄탄핵 이미지'를 고착화하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된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소추안은 법사위로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며 조금 더 신중한 조사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자,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 및 조기 대선 전략 등의 시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의총을 통해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탄핵 추진을 보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만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신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총에서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위헌 행위가 명확하다면 탄핵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 지향적 메시지'를 던지며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탄핵 정국에 지쳐온 국민들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다면, 본회의 표결이 아닌 법사위로 탄핵안이 회부됐다.

법사위는 회부된 탄핵안을 기준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데다가 위원장도 민주당 출신의 정청래 위원장인 만큼 다시 본회의로 상정한 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미뤘다고 해서 그가 탄핵 정국에서 했던 행동들을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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