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SNS 통해 “추가 조사할 이유 무엇인가”
본회의 표결,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반대 6명·기권 3명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제부총리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하자는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장은 “최상목 탄핵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즉각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랬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세 변화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까지도 논의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법사위로 돌린다는 것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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