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에 합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동참할 것”이라며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친명 “의장놀이 중단하라”

[尹파면 이후]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하자” 제안
민주 “내란규명 집중을” 반발… 국힘 지도부는 “개헌 논의 동참”
대선전 개헌특위 합의 쉽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특별 담화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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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론’에 본격 불을 붙였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책임총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동의했다”며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이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을 향한 개헌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60일 내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향후 국회 차원 개헌특위 등의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우원식 “대통령 4년 중임제 공감대 넓어”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하자고 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일정 단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8일 전인 5월 16일까지는 국민투표일과 투표안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을 조정하면 (개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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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친명계 ‘반대’, 국민의힘은 ‘동참’

우 의장의 제안으로 조기 대선 전 개헌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실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60일 내에 전격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우 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개헌의 주요 내용인 권력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고 했다. 정 회장도 통화에서 “(파면 전인) 3일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책임총리제 등에 대한 개헌을 대선 전에 먼저하고 나머지 개헌은 대선 후에 하자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정 회장과의 통화에서는 개헌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경파는 우 의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우 의장을 향해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고 더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면서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이 겨우 숱한 고비 넘겨줬더니, 이 무슨 망발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 논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에 우리 당 인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뒤에 논의되는 부분은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고무 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보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의회 권력 분산에 개헌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는데 허울뿐인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면서 “의회의 권력을 줄이고 협치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대표에게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고, 차차기부터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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