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당시 진행된 '전국 검사들과 대화' 관심 받아
2003년 당시 이완규 검사(왼쪽), 노무현 전 대통령.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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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체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진행했던 '전국 검사들과 대화'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2003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이 처장은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 방안에도 거세게 반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퇴임 예정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낙점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 몫인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곧 자리에서 물러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처장의 친분 역시 적격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사법연수원 기수 역시 23기로 같다. 또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을 치를 당시 '윤석열 캠프 법률팀 자문'을 맡기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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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이 처장이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영상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전국의 평검사 10명을 불러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처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대검찰청 검사였던 이 처장은 강 전 법무부장관이 가진 인사권이 부당하다며, 노 전 대통령에게 반발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의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따졌다.
인사권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사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검찰이든 수뇌 검찰이든, 검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적 없다"며 "두려워서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아닌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서 죄송하다. 평검사와 검찰총장을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배석했던 김영종 검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취임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며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웃으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 청탁 전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이날을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실망스러웠다"고 돌이키며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했다.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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