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에너지 분야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른바 '패키지 딜'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제부 백담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젯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첫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종료 30분 만에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두 정상이 거대한 한국의 흑자, 관세 그리고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선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처럼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통화에서 방위비 증액 요구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 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이 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있는 문제가 언급된 겁니다.

그는 첫 임기 당시 방위비 협상으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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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인상되지는 않았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집권 1기 때 한국에 방위비를 증액했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협상에서는 증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규모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5년간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3천억원 수준까지 증액을 요구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반발 속에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2020년 한국이 제안한 13% 인상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야 한미 양국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에 합의하고, 협정 유효기간도 2025년까지 6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인데, 향후 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관세 외에도 다른 주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무역과 산업, 안보를 포괄한 '통합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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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화에서 거론된 조선과 LNG, 방위비 문제까지 모두 한 협상 테이블에 올라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관세율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과 LNG에 더해, 무역 균형을 위해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통화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방위비도 협상 대상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 동맹 강화 기조를 확인하고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이번 통화는 우리의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한미 양국이 계속 동맹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관세 현안도 살펴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전체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데요. 미국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무려 104%의 고율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면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더 강한 보복을 예고하며 협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즉각적인 보복 대신 협상에 나서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별 맞춤형 조건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라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우선으로 두겠다고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미국은 관세 부과와 동시에 각국과 협상에 나섰는데요. 백악관은 대미 흑자국이자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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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발언을 단순한 우호적 배려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수년간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긴 교역 파트너들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즉, 미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먼저 협상 대상으로 삼아 무역적자 해소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선 만큼 미국이 쉽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가까운 국가이자, 상대하기 손쉬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먼저 압박해 양보를 이끌어내고, 관세 일부 인하를 유도한 뒤 '성공 사례'로 내세우려는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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