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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정부 "관세 낮추기가 최우선"…한미 패키지 협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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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조선업 협력,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패키지' 방식의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위비 문제 포함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과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들어가는 우리 정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관세율 하향 조정을 꼽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가 "관세 조정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밝힌 겁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대행이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먼저 언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협력이 가능한 양국 간 현안들을 묶어 패키지로 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다만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가 "패키지라는 것은 아니"라며 방위비 연계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관심을 보여온 경제 사안들을 묶어 '투자·구매·협력 패키지'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원스톱 쇼핑'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까지 엮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총리와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에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 확대 등으로 받게 될 반대급부에 주력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도 국내 정치에 홍보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폭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조용하게 얻어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10배 인상 주장까지 하는 상황.

따라서 대미 투자를 늘리고 방위비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식의 성의를 보여야만, 미국이 관세율에서 한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미국_상호관세 #트럼프행정부 #한덕수_권한대행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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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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