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 대행과 첫 통화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자신이 올려놓은 방위비 분담금을 바이든 정부가 무산시켰다고도 했는데, 사실인지 김주영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에 방위비 얘기를 직접 꺼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관세와 조선, 미국산 LNG와 알래스카 가스 개발 투자에 대해 얘기했다"고 했고요. "미국이 한국에 지불하는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임기 때 한국이 한화로 수조 원의 군사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거래를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 1기 때 수 조 원이었다가 바이든 때 줄어들었다'는게 사실인가요?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조원의 방위비를 분담한 적은 없고, 바이든 정부 때 분담금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 체결된 10차 방위비 협상액은 1조 300억 원대 였고요. 이듬해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방위비의 5배인 "50억 달러, 6조원 넘는 돈을 내라"고 했었는데, 당시 한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결국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2021년에야 13.9% 인상에 합의하는 11차 협정이 이뤄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1조 4000억원 가량입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서, 지난해 10월에 바이든 정부와 내년부터 향후 5년 간의 방위비를 결정하는 12차 협정을 미리 해놓았는데요. 내년 방위비는 올해보다 8.3% 늘어나는 대신, 2030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기존보다 증액을 덜하기로 해놓은 상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얘기를 강조해서 말하는게 이런 협상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까요?

[기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어제 통화에서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낸 의제였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에서도 한국을 콕 찝어 방위비 얘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달 5일)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을 매우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임시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5년 단위로 하던 방위비 협상을 1년 단위로 바꾸자고 압박했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더 강한 조건을 들고 나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일단 국가간 기존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로 대응해야된다고 봤고요. 미국산 무기를 사는 등 방위비 항목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대비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세, 투자를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 거래를 말한 만큼 전략적 이익을 취하면서 특히 안보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범철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미국의 추가적인 안전 보장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받아내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주고받을 카드가 많아서 복잡한 상황인데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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