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출 10조원 감소 전망에
부품기업 줄도산 우려 커져
정책자금 15조원으로 늘리고
법인·부가세 등 납부기간 연장
전기차 보조금 확대 내수 진작
현대차, 협력사 대출·보증지원
금융권과 1조 상생자금 마련
부품기업 줄도산 우려 커져
정책자금 15조원으로 늘리고
법인·부가세 등 납부기간 연장
전기차 보조금 확대 내수 진작
현대차, 협력사 대출·보증지원
금융권과 1조 상생자금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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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자동차산업에 투입되는 정책자금을 1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기아도 협력사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미국 수출 위축과 관세 부담, 생산과 일자리 감소 등 연쇄 충격을 대비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해 국내 자동차산업 공멸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9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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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13조원 규모인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은 1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현대차·기아가 우리·KB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와 금융권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지원해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을 돕는 구조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등 전문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5% 관세 부과 시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65억달러 줄어들고, 완성차 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413만대 중 273만대가 수출됐고 이 중 143만대가 미국을 향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달러로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2만1443곳으로 95% 이상이 매출액 300억원 미만 영세 업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감소는 협력사 주문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실효성이 있는 산업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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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할인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보조금 지급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수요를 진작해 관세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와 국내 생산 기반 약화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4500만~5300만원 전기승용차를 제조사가 500만원 이상 할인할 경우 500만원까지 할인액은 30%를, 500~700만원까지 할인액은 50%를, 700만원 이상 할인액은 8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0만원 미만 할인액은 20%, 500만원을 넘어서는 할인액은 4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중장기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시장 확보에 나서는 기업을 위해 수출바우처 예산을 1000억원 이상 늘리고 물류비 지원 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무역보험 한도 확대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또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3분기 내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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