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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 계속…"쿠데타"·"이재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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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지명의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반발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며 더 거칠어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총리의 헌법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충돌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남 말할 때는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 할 때는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거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아니, 박지원 의원님. 마이크 끄고 몇 번을 하셨어요? 적당히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선배가"

이런 가운데 지명 당사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조기 대선 전 개헌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힌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하고, 대선 후에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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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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