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근 구글이 1대 5000 축척의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향상이지만 본질은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 공간 데이터가 해외 기업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디지털 주권 논의가 시급해졌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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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조치는 디지털 무역 장벽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안보 지도 완전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을 이끄는 기관이다.

보고서 발간 시점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올해 2월 직후다. 구글이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고 지도 반출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2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월간활성이용자(MAU) 1위는 네이버지도다. 구글 지도는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다.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서비스인 구글 지도가 국내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서비스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지도앱은 초정밀버스·톡친구 위치공유(카카오맵), MY 플레이스(네이버지도)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구글은 한국에서 제대로 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1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은 최근 빠니보틀 유튜브 콘텐츠에서 "글로벌 서비스 운영상 서버를 글로벌에 두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해외 서버로 데이터 반출 시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나 주권이 미치지 못해 즉각적인 위치정보 수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구글은 일본에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구글에 넘겨주는 것은 국내 기업과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 사업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구글이 지난 2023년 납부한 세금은 155억 원에 불과하다. 구글은 서버, 인프라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을 과소 상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5000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했지만 구글은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받아서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 법인세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소상공인의 부담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 지도의 API 수수료는 국내 사업자 대비 10배 수준"이라면서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할 경우 지역광고, 주문·예약 수수료 등이 과도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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