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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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조치를 유예한 90일 동안 70여개 국가와 속전속결 협상에 나서겠다고 자신감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특히 ‘무역 치킨게임’에 돌입한 중국과의 합의는 첫발 떼기부터 난망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이유로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별 상호관세는) 10%나 이에 매우 근접한 수치가 하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역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90일 안에 90건의 협상을 성사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가 될 것이다. 그가 면밀히 살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전략적으로 고안된 계획 일부이며, 다수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안달이라는 정부 측 입장을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현실적으로 90일이란 짧은 기간 내 수십 개의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과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CNN 등은 짚었다.

당장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오는 14일 첫 번째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정상 아르헨티나에 방문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정부가 수많은 협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키우는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기점으로 백악관 핵심 경제참모들 위상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관세 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결정 과정에서 ‘통상 강경파’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에 밀려 배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하는 과정에서 전면으로 부상해 다시 키를 잡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 협상가이자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소장인 웬디 커틀러는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금융 시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엄청난 과제”라며 “90일 동안 여러 국가와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팀은 주요 국가 정부와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다른 국가를 상대로는 90일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 협정은 통상적으로도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복잡한 논의로 꼽힌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철강 조항을 개정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은 협상에 착수해 발효까지 2년 넘게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의회 입법이 필요한 무역협정 대신 일단 다른 나라와 예비 합의를 하고, 정식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새로운 정치국 위원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인사하고 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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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무역전쟁으로 돌입한 중국과의 협상 문제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나, 중국은 강경 대응을 고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예상과 달리 중국이 단순히 관세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무역 시장의 혼란을 이용해 입지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정부는 90일간 협상을 통해 동맹국을 규합한 뒤 함께 중국에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동맹국과 합의에 도달하면 중국에 맞서기 위한 공동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오고 있으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포위됐다” 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중국의 과잉생산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동맹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미국이 급격하게 전선을 중국 중심으로 이동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은 이에 대해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 갈등을 고조시킨 트럼프는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르는 듯하며 미국 정부는 트럼프 압박에 굴복할 의향이 전혀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영향력을 구축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급급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 오랜 관계를 이어온 동맹국도 가리지 않고 위협해 온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구호와 상충한다”며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소외시켜온 상황에서 그들이 (미국의 요청에) 응해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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