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필수 추경안, 반도체 추경안/그래픽=이지혜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필수 추경)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려 12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내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조원 규모 추경으로는 민생을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15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다.

민주당 내 일각에선 벌써부터 2차 추경 편성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가 필수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당장 증액심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와 야당간 추경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보다 필수추경 규모를 2조원 늘린 건 내수 부진과 통상환경 악화라는 대내외 악재에 적시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재정 투입의 '속도'와 '규모'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는 미국발 관세 뉴스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재화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2.2%)가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소매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생산 중 숙박·음식점업 역시 3.0% 줄며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각각 3조~4조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었던 △통상 및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각각 '4조원+알파(α)'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이달 내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추경 편성까지는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위해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분야만 추려 필수추경안에 담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최소 15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증액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산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액 예산을 정부가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정부안에 태클을 걸며 추경 편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시장에서) GDP갭(실질GDP-잠재GDP)을 0.5~2.3%P(포인트)로 잡는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도 급추락하고 있다"며 "이정도의 GDP갭을 메우려면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정부 추경안이) 12조원 아닌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장)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GDP 갭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 늦어도 다음주 초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되도록 국회에 설명도 하고 적극적인 협조도 구하겠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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