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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인공지능(AI) 전담 부처 신설, 플랫폼 자율·사후규제 기조로의 규제 개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ICT 유관협·단체 7곳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정책제안서를 15일 공개했다.

디경연은 지난해 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같은 방식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정책 제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AI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이 제안서 도입부부터 집중했다는 점이다.

디경연은 "AI 관련 전체 가치사슬(인프라·개발·활용)에서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뿐이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AI 선두그룹을 향한 전략적 핀셋 지원, AI 인재 병역 특례 확대 등 인재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AI디지털혁신부'(가칭) 등 AI와 디지털 산업을 총괄하는 독립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AI·디지털 산업 정책은 진흥과 규제 권한이 분산돼 그 권한을 두고 여러 부처가 갈등을 겪어온 만큼 컨트롤타워 부처를 신설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AI 산업을 육성하려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금융, 의료, 헬스케어 등에 한정된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AI 데이터 학습 관련 비식별 데이터 가공·활용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플랫폼 규제, 업계 현실 충분히 반영 안해…원점 재검토 촉구"

플랫폼 규제 부문에서는 지난해 총선 정책 제안서와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진흥 우선' 원칙을 명확히 했다. 디경연은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산업 영역에서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 규제 강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업계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성급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 플랫폼 규제가 소상공인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 노력 특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 우선, 네거티브 방향성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 공습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멘로파크=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페이스북 본사 직원들이 회사의 새 로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미래에 대한 가상현실 비전인 '메타버스'(Metaverse) 구축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메타플랫폼 주식회사'(메타)로 바꿨다.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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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디지털세 도입 등 디지털 발전을 위한 조세 공정성 확보도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에 기반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법인세 제도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예를 들어 메타플랫폼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서의 광고 판매로 9545억원을 벌었는데도 약 95%를 '광고 매입비' 명목으로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송금했다. 이에 지난해 매출을 약 738억원으로 신고했으며 회계상 법인세도 54억원에 그쳤다.

구글코리아도 광고 재판매 방식으로 국내 매출 대부분을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보낸다. 이에 국내 연매출 최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869억원, 법인세 173억원으로 신고했다.

디경연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앱마켓, 인터넷 동영상, 검색, 음원 플랫폼 시장까지 무서운 기세로 잠식하고 있음에도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는 법인세의 3∼5% 수준만 납세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며 글로벌 각국과 연대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신중히 검토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4'가 개막한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지스타에는 44개국의 게임사 1375곳이 참가해 게임전시회를 비롯해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콘퍼런스(G-CON), 인디게임 시사회(쇼케이스),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왕중왕전), 지스타컵 2024 등이 진행된다. 2024.11.14.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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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부문 정책으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를 들었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에 따라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경연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관한 문제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와 학계 게임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회적 혼란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디경연은 "게임 시간 규제와 중독 예방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국내 사업자만 규제 적용),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전면 폐지해 자율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디경연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디지털 광고 전문인력 양성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재검토 ▲중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직매입 거래구조 지원 강화 ▲변호사 광고 규제 합리화 ▲디지털 산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제 개편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제언했다.

한편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곳이 모여 2021년에 설립한 협의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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