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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leeyj2578@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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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9조원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다"며 "누구도 사과하지 않으니 더 복장터지는 일"이라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 "경제적 대격변기를 돌파하려면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며 AI(인공지능)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수정했다. 0.4%포인트(P)가 떨어진 것"이라며 "이를 GDP로 환산하면 9조원 정도 된다. 이것,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이 없나.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돈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누구도 미안해 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니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이라며 "부총리께서 계엄 사태로 인해 생긴 경제 훼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일단 제가 경제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민생 안정이랄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더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번 언급했다"며 "말로 하는 사과가 제일 쉬운 사과라고 저는 생각한다. 제가 국민들께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중 제가 가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과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행동이 안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현 시점은 대전환기로 보고 전략 산업에 대규모 정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제경제와 관련해 글로벌 대전환의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하나. 미국과 중국을 등에 없고 한국이 성장하던 시대가 이제 아니다"라며 "이 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내놨던 정책이 '밸류업'이다. (밸류업) 성과가 어땠나. 대전환기에 밸류업을 하려면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막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모태펀드 규모를 축소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축소했다. 이게 무슨 밸류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환기에 필요한 국가전략은 AI(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국가대항전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한국은 민간에만 (투자를) 맡겨 놓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 산업에) 중국은 800조원, 미국은 700조원, 일본은 100조원을 투자하고 EU(유럽연합)은 후발주자인데도 32조원을 투자한다"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상) 4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AI투자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까는데 투입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23.6%인 430억원이었다"며 "1990년대 김대중 정부 당시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든 예산은 10조원이었다"고 했다.

또 "1960년대, 1990년대에 이어 지금 (30여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 번째 격변기를 겪고 있다. 지금은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며 "100조원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계획이나 논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대격변기를 돌파하려면 정부는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며 "이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과연 정부와 정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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